실행되면 만일 적정시가보다 낮게 신고를하면 공공기관이 먼저 그 신고한 가격에 매입할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그 낮게 신고한 가격에 국가나 공공기관이 사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싸게 신고할수도 없고, 제가격에 신고를 해 허가를 받아 거래를 하게 되는데 이러면 정확한 시가를 파악할수 있고 그에따른 세금도 정확히 부과할수
정부가 풀어낼 수 있는 부동산 추가 대책은 대출 기준을 엄격하게 높이는 방안이다. 정부는 "9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등 두 단계로 제한을 둔 대출 기준을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PICK 안내 해당 언론사가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언론사 편집판 바로가기 닫기 집 사고파는 것도 정부 허락 받아라? 청와대 초헌법적 발상 문 대통령 “집값 원상회복” 다음
제도라는 괴팍한 시스템부터 없애는게 맞습니다. 멀쩡히 살고 있는 세입자의 집 경매 넘어가는걸 막는게 강남 집값 움직이는거에 경기 일으키는거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죠. 주거 안정은 임대료 안정화지 매매가 안정화가 아닙니다. 정책의 본질을 잃어 버린 현 정부의 근본없는 부동산 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업은 자본 구조상 주주나 채권자의 견제를 받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은 금융권이 그 역할을 하구요. 하지만 유일하게 주택임대사업만 전세라는 제도 때문에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딜 감히 현금도 없는 거지새끼가 대출땡겨서 고가차량입니까? 보배에서 구아방이나 사서 끌고다닐 일이지... 외산차량들과 제네시스같이 지나치게 높은 차량가격이 국민에게 상실감을 주고 있는데 정부는 빨리 고가차량거래 허가제를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커피빈과 스타벅스커피도 고가음료 거래허가제로 세금을 중과해야해요!어딜감히 돈도 없는것들이 커피빈을 쳐갑니까? 자판기커피 100-200원이면 먹는것을 감히 배아파 뒈지게 콩다방? 별다방? 참내...빽다방정도까진 허가하고 고가커피는 세금 옴팡지게 내야합니다. 아!!! 탈모인들의 상실감을 없애기 위한 유모세를 도입해야 합니다. 머리털이 많은 사람은 머리털 보유세를 왕창 도입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 회견에서 "집값이 원상회복돼야 한다"면서 강력한 대책을 계속 내놓겠다고 했다. 조카튼 짱께이 새끼들에겐 쉽게 대한민국 부동산 매매 쉽게 해 주고 자국민들에겐 뭐 ㅆㅂ 부동산 허가제로 조카치 묶어 두겠다고? 재앙이 ㅆㅂ 새낀 꼭 탄핵 후 625사변 때 처럼 빨갱이 처형 하듯이 처리 해야 함. 아! 물론 범죄사실 연류 된 좌빨들 전부다 모아서 한 방에 토착종북왜구 새끼들 처형 해야 함 토지를 재산증식의
허가제가 아무 문제 없이 합헌으로 시행되고 있구요, 취지를 보면 전혀 이상할게 없고, 현상을 봐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국토는 한정된 자원이고 원래 시장경제에만 맡길 수 없는 부분입니다. 공산주의니 위헌이니 이상한 매도는 안했으면 하구요, 다른 사람들이야 잘 모르니 선동된다 쳐도, 왜 클리앙에서까지 공산주의니 위헌이니 이런 소리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주택과 토지는 다르다고 주장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인터뷰에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담아 2.4%라고 말씀드린 것인데, 이것이 결코 허황된 목표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 때는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등 뼈아픈 질문이 많았으나 어제는 1년 전과 확실히 다른 분위기였다"며 "한국경제가 터널을 지나 회복의 기운을 받는다고 느끼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kjpark @ yna.co.kr 그렇게들 헌법헌법 거려도 헌법 제대로 읽어본 사람은 손꼽는다는 예시죠 아니 공공자원을 사인이 취득해서 가격을 교란시키는 것부터가 문제구만 매매가지고 난리라니 ㅋ 「국토의
탈모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없애줘야합니다. 이런거 우리 문통 전문이잖아요?? 믿쓈니다~!!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5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앞으로도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들을 다 올려놓고 필요하면 전격적으로 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를 통해 "대출규제, 거래질서 확립, 전세 제도와 공급 대책까지 경제학적, 정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절대 12월 16일에 부동산 대책을 소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년
둬야 된다는 발상을 하는 분도 있다” 라는 거니... 현단계에서 검토하고 있다거나 실시하겠다거나 하는 내용은 일단 아닙니다. 그냥 구두 경고성 발언으로 보이구요. 만에 하나 시행된다면...다주택자의 매수 거래...혹은 투기성이 보이는 매수거래는 허가해주지 않는 방향으로 운용할 가능성이 높겠죠. 매매시에 많이 번거롭긴 하겠지만 일반적인 매매에 크게 부작용이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집값 안정! 당연히 찬성하고 좋습니다. 덧붙여 부동산 관련 정부정책을 적극 지지한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지지하는 정책도 있고 과하다 싶은 정책도 있습니다. 더 강력해야지! 하는 부분도 있구요. 제가
믿고, 토왜들한테 선동되지 말아야 하는데 당장 네일베만 가봐도 공산주의냐? 소리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럼 넌 이미 예전부터 공산주의에 살고있었네? 토지거래허가제 에진작부터 시행되고 있었는데 말야' 라고 말해주시면 됩니다. 청와대에서 15일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9억원 초과 주택으로 대폭 확대하고 부동산 매매 허가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