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성전환 수술을 한 A 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전역을 결정했습니다. 육군은 "심사위에서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육군 등에 따르면 남성 군인으로 입대해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 복무 중인 A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했습니다. A하사는 부대 복귀 이후 군 병원에서 신체적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 병원은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습니다. 다행인건가요?>? ////////////////////////////////////////////////////////////////////////////////////// 육군은 22일 군 복무 중 성전환한 A하사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군인권센터 측과 달리, 군 당국은 예정대로 오는 22일 전역심사위를 열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현행법령에 따라 후속 절차를 밟겠다”며 “아직 하사로부터 심사위 연기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았고, 접수되더라도 전역 결정엔 영향이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김준영ㆍ석경민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휴가 기간 중 외국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아 전역 심사 대상에 오른 가운데 군인권센터는 16일 “군 복무가 부적합하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가 매우 부족하다”며 하사의 여군 복무 의사를 받아들여 줄 것을 육군에 촉구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16일 서울 마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군 최초의 트랜스젠더 하사의 탄생을 환영한다”며 “하사가 군인의 길을 이어갈 수
계획이다. 현행 법령에는 남성으로 입대한 자의 성전환 후 계속 복무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육군 관계자는 "군 병원의 심신 장애 판정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육군은 성전환자의 계속 복무 여부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인다며 입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정책적으로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성 부사관 휴가 중 성전환 수술.."여군 복무 희망"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193개의 유엔 회원국 중 성 소수자의 입대를 완전 허용한 나라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호주, 볼리비아, 캐나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영국 등 18개국으로 집계됐다. 쿠바와 태국 등 성 소수자의 입대를 일정 조건에 따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나라를 합하면 20개로 늘어난다. 성 소수자의 입대 허용이 주로
같아요.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군에서 받아주려나요. 법적으로는 완전히 여성이니까 지원 자체를 막을 근거는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신검에 면제 기록은 남을테니까 안될 것 같기도 하고... '변희수 전역'에 놀란 BBC "전세계 성전환 군인 9000명 멀쩡히 복무"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육군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부당한 전역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하자 BBC 등 외신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22일(현지시간) BBC는 육군이 변 하사에 대해 전역 결정한 일을 소개하며 "한국에서 LGBT가 되는 것은 장애나
A씨는 부대 복귀 이후 군 병원에서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 병원은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A씨가 휴가를 가기 전에 군 병원은 A씨에게 성전환 수술을 하면 군 복무를 못 할 가능성이 있다고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인사법 및 군 인사 시행규칙'은 군 병원의 의무조사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인원을 대상으로 전공상 심의 및 전역심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사정이 있으면 저렇게 일을 저지른 뒤 인권의 문제에 기대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주장해도 되는 건가요? 설령 자신의 성정체성 문제를 극복(?)하고자 군에 자원입대했더라도 결국 자신이 여자로서의 삶을 선택하기로 했다면 그 이전의 모든 과정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할 텐데요. 이건 성소수자의 인권문제를 이용해서 언론플레이하는 것 밖에 안되네요. 성전환수술을 하고 스스로 전역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성별정정을
주장했다. 육군 법무관 출신 김경호 변호사는 “성전환 수술을 받은 군인이 여군과 어떻게 생활할지, 여군이 이 문제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신문이 여군을 대상으로 의견을 물어본 결과 대체로 “문제 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A소령은 “해당 부사관은 겉으로는 성전환 수술을 끝냈고 속에 있는 자아도 여자와 다름없다” 며 “교육과 훈련 등 생활을 같이한다고 생각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 여군들은 대체로 젠더 문제에 대해 열린 사고를
허용 문제는 군의 특수성과 국민적 공감대, 법적인 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할 정책적 사안”이라며 “해당 간부에 대해 소속 부대에서는 신상 관련 비밀을 보장하고 복무 중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수찬 기자 psc @ segye.com 육군 중사전역에 장기복무 확정되고 전역지원서 낸 예비역 중사입니다. 동사무소가서 군관련 자료 떼도 원에 의한 전역이라고 나옵니다. 군생활 100개월 했습니다. 오늘
